경기 정자동 부부이혼, 전업주부재산분할, 배우자외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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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